■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있은 후에 그 후유증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게 주민번호입니다. 카드야 해지하면 되고, 결제 계좌야 바꾸면 된다지만 주민번호는 유출된 게 확인이 됐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그 번호로 가야 합니다.
그 번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 있죠. 그래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주민번호 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이기는 한데 정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곳이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활동가 연결해보죠. 장여경 씨 안녕하세요.
◆ 장여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털린 카드야 재발급 받으면 되고, 계좌는 바꾸면 된다 치더라도 주민번호는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번호 변경 청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 장여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하면 내 주민번호 바꿔달라 이런 건가요?
◆ 장여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번호는 유출되고 나서도 재발급이 안 돼서 평생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평생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분들이 우리도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주민번호 변경이 좀 있어 왔거든요.
◇ 김현정> 지금도 주민번호 변경이 있어왔다고요, 개명하듯이요?
◆ 장여경>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경우에 가능했습니까?
◆ 장여경> 일단 주민등록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는 건 오류가 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성별 정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나원에 거주하시는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 주민번호를 1회에 한해서 정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수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안전행정부 통계에 따르면 24만건 정도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엄격한 제한은 있지만 어쨌든 이유가 마땅하면 바꿔줬군요?
◆ 장여경> 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에게도 우리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 달라, 그런 취지고요.
◇ 김현정> 하지만 사람 식별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얼굴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데 최후의 수단은 주민번호 아니었습니까? 이걸 그렇게 쉽게 변경하도록 해 주면 사회가 혼란해질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장여경> 바로 안전행정부가 그 이유 때문에 변경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이 변경청구 처음은 아니고요.
◇ 김현정> 벌써 하셨었어요?
◆ 장여경> 네. 2008년도에 옥션에서 1800만건 유출됐을 때 그리고 2011년에 3500만건, SK컴즈에서 유출됐을 때, 그때도 변경청구를 했었는데 안전행정부가 사회적으로 혼란할 수 있다는 사유로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2012년에는 이게 재판까지,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서 소송까지 해봤는데 1심, 2심 모두 패소하고 지금 헌법소원 중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적어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대책이 없는 셈이죠.
◇ 김현정> 그런데요,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심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체계를 없앤다든지 주민번호를 바꿔준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게 하겠다,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예를 들면 지금 아이핀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것보다 좀 나아간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안이 나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 장여경> 사실은 과거보다 정부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과거와 같은 방식의 해법으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미 보안전문가들도 전 국민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된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 번호에 의지해서 행정서비스나 사업서비스를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이미 다른 사람 거 도용해서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민번호로 식별의 의미가 흐려졌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장여경> 네, 맞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상담이 오는 경우가 과거에는 사기 당했다,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서히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경찰에 소환을 받았다,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했다 그러면서 출석하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민형사상 불이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앞으로 사용을 좀 우리 자제하자, 이런 수준으로 해결할 때를 지났기 때문에 주민번호 재발급이라든지 이런 수단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권번호라든지 운전면허번호 중에 고르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여경> 지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건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방식으로 주민번호를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나라에는 만능 번호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권번호나 운전면허번호는 그때그때 사용하는, 말하자면 목적별 번호거든요. 그런데 주민번호도 처음에는 목적별 번호였죠. 주민서비스용으로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두루두루 쓰기 시작했어요.
◇ 김현정> 통신사에서도 원하고, 홈쇼핑도 원하고, 카드사도 원하고 다 원하잖아요?
◆ 장여경>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가 만능번호가 되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든 얻어내면 다른 곳에서 쓸 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해커를 고용하기도 하고 내부자를 매수하기도 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대체수단이라는 것이 또다시 만능번호가 된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휴대전화번호로 모든 걸 인증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전국민 휴대전화번호가 유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나라처럼 만능번호 제도를 없애고 꼭 필요한 곳에만 번호를 쓰는 목적별 번호로, 그때그때 쓰는 번호로 좀 분산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의 소송은 '내 주민번호를 변경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정도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예 주민번호, 만능번호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장여경> 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지적하다시피 주민번호 자체가 또 개인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생년월일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차별을 낳아왔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이 며칠 전에 성명을 발표해서 주민번호는 임의의 번호로 부여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번호가 이런 임의의 번호가 돼야 되고 원래 서비스인 주민서비스용으로만 사용되고 그러면 지금의 주민번호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달라져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주민번호가 지금처럼 만능번호로 쓰이기 때문에 순기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치안상태가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는 이유는 주민번호라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 장여경>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부분의 범죄율이 낮아질 수는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도용과 그것으로 인한 보이스피싱으로 전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도 심각한 범죄거든요.
◇ 김현정> 장점만큼 단점도 크니까?
◆ 장여경> 그렇죠. 이게 정보사회의 신종범죄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보이스피싱 같은 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버리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 한국에서 꽤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책으로는 어렵고 근본적으로 주민번호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번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 장여경>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아직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주민번호의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일단은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가운데 주민번호를 변경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방법을 저희 경실련, 진보넷 이런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배너와 함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참고하셔서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청구부터 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 행동으로 또 옮겨가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장여경> 맞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장 활동가님은 얼마나 털리셨어요, 이번에?
◆ 장여경> 저희는 옥션 때도 유출됐었고, 네이트 때도 유출됐었고 이미 헌법소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많은 분들이 하여튼 이번 설에 가족들 모여서는 그 얘기들 하실 것 같은데 뾰족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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