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간 신문 뉴욕 타임스(NYT)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위원회(DSB)가 중앙정보국(CIA) 등 미 정보기관들은 외국이 언제 핵무기를 개발하는지, 또는 기존의 핵무기를 증강하는지 탐지할 수 있는 조직과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DSB는 3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10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미 정보기관들이 이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미신고 시설과(또는) 비밀 가동" 여부를 찾아내는 등의 탐지 능력 면에서 "부족하거나 대개는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 안보정상회의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유통되기 시작한 보고서는 느슨한 핵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제조 가능국 수를 줄이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보고서는 신흥 핵무기 잠재 개발국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냉전 초기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라면서 "이에 따라 핵무기 확산은 국가안보 목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미국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조직과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많은 외부 전문가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이라크의 핵무장 개발 계획을 추적해온 CIA와 다른 정보기관들의 실책이 지난 10년 동안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요한 핵무기 개발 기도를 완전히 놓친 것이 정작 더 큰 고민거리라고 지적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로부터 경고를 받고서야 시리아가 북한의 지원으로 원자로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정도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때만 해도 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북한 당국이 방북한 미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과시용으로 이 시설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사실상 백지상태였다.
전직 CIA 대테러 및 핵확산 전문가로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인 브루스 리들은 "이런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모든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DSB는 또 미래에는 위성사진과 다른 정찰 기법은 거의 사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NSA가 개발한 사이버와 '빅 데이터' 프로그램이 핵확산 탐지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NSA의 이런 방식을 통해 미 정보기관들이 건설 중인 핵무기 시설을 탐지하기보다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대화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행위 또는 핵관련 기술을 검색하는 등의 증거 수집에 더 집중할 것 같다고 DSB는 점쳤다.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는 "오바마 행정부 이후 정권의 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는 핵확산 억제"라면서 "그러나 정작 이를 어떤 정보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