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 2차례나 언급하고 나서, 앞으로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와 차별화하며 분명한 선긋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신년구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가장 먼저 공기업 개혁 카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또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사업으로 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역 SOC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사업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지역 건설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됐다는 그동안의 전문가들 의견과 맞물려, 4대강 사업이 예산 집행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코레일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역대 정부, 특히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에 몰입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