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연말국회…국정원 개혁특위의 운명은?

출발부터 설화(舌禍) 홍역…돌발변수 따른 파행 가능성 잠복

새누리당이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10일 오전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에 불참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민주당의 100일이 넘는 장외투쟁 등 우여곡절 끝에 5일 출범한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발부터 흔들거리고 있다.

4자회담 합의문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속에 여야가 특위 위원 명단 구성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편 가운데 민주당 의원 두 명이 기름을 부었다.

8일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박근혜 대통령 사퇴’ 발언에 이어 9일 양승조 의원이 ‘선친 전철 답습’ 발언을 내놓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폭발했다.

“언어살인”, “시해선동”, “헌정질서 파괴” 등 분노에 찬 반응이 쏟아졌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공식사과와 두 의원의 출당 조치 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강은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대선불복 발언'을 한 장하나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두 의원이 사과 의사를 보이지 않자 새누리당은 더 나아가 두 의원의 제명안 제출 결정에 이어 10일 오전 국정원 개혁특위의 무기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거부하며 맞불을 놓았다. 특검 요구에도 힘을 실었다.

다행히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 처리 시한이 촉박한 가운데 연말국회 파국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국회 전면 정상화와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사태는 조기에 진화됐다.

그러나 잠복한 불안요소는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강력한 당내 입단속이 사과 성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이는 말그대로 봉합일 뿐이다.

당장 새누리당의 제명안 제출에 민주당 강경파들은 부글부글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21명은 전날 장하나 의원에 동조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간 앙금이 남은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는 ‘돌발변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당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 파트 해체,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외생(外生)변수가 돌출될 경우 특위는 언제든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은 2단계로 미뤄뒀던 특검 요구를 전면에 내세워 여당과 충돌할 것으로 보여 예산안 처리 과정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양당 모두 현정부 들어 국회 보이콧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에도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이틀동안 전면 중단한 바 있고 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의 NLL 대화록 사건 편파수사 논란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를 보이콧했었다.

국회는 다시 정상 가동됐지만 앞날은 살얼음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