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28일 국방부에서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중국 측 수석대표인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왕관중 중장에게 방공식별구역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과 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왕 중장은 한국 측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밝혔다.
왕 중장은 한국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방공식별구역 시정 가능성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중국 측에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네가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한.중 간의 신뢰관계를 고려 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주변국들의 방공구역식별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셋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도 국익보호를 위해 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중국의 조치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하며, 역내 신뢰증진 및 긴장완화를 위해 역내 국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핵심인 세번째 입장에 대해 중국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따라 우리도 기존 항공식별구역을 확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중국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한.중간 방공식별구역 문제 논의를 위한 대화채널을 만드는 것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는데 앞으로 계속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국 군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한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양국간 군사적.외교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