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북한 핵개발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경제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비핵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대외무역 실적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우선 북한이 개혁과 비핵화를 모두 추진하면 현재 한해 20억달러 규모에 불과한 남북간 무역이 오는 2020년에는 110억~16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을 추진하되 비핵화는 거부할 경우 남북간 무역은 2020년에도 30억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경제개혁에만 매진한다면 현재 한해 60억달러 수준인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오는 2020년 80억달러로 33%가량 늘어나겠지만 경제개혁과 비핵화를 모두 추진하면 160억달러로 3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핵개발 때문에 사라지는 북중 무역의 규모가 2020년 한해만 약 100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결국 핵개발로 인한 남북·북중 무역의 기회비용을 합치면 한해 약 200억달러에 달하며, 오는 2020년까지 누적액수로는 1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추정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총 무역 규모가 100억달러에도 못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결과"라면서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간 무역에 대해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한국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비핵화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결국 북한으로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는 없고 중국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경제개혁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