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4개월만에 신용등급 강등…위기 가능성 낮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두 번째 경제 대국인 프랑스에 또 한 번 적신호가 켜졌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8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2년 안에 신용등급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낮다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앞서 지난 7월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프랑스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당했다.

S&P는 작년 1월 프랑스의 트리플A를 박탈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신용등급을 내렸다.


S&P는 프랑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유로 제시했다.

S&P는 "현재 프랑스 정부의 세제와 서비스와 재화, 노동 시장 개혁으로는 중기적으로 프랑스 경제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최근 두자릿수의 높은 실업률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다가 정부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각종 증세를 결정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부 브르타뉴에서는 지난달부터 '붉은 모자'를 쓴 시위대들이 환경세 신설에 반발해 과격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프로축구계는 급여 가운데 100만 유로가 넘는 부분에 대해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에 항의해 이달 말부터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강한 저항에 부닥쳐 환경세 도입 논의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저축성 예금에 부과키로 했던 이자소득세도 철회했다.

프랑스는 2015년까지 재정 적자를 유럽연합(EU)에서 규정한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끌어내리고자 이미 내년 재정지출을 150억 유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긴축과 경기 부진으로 프랑스의 2분기 실업률은 10.5%로 여전히 두자릿수 수준이며 특히 15∼24세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24.6%를 기록했다.

프랑스 정부는 회복 조짐을 보이는 프랑스 경제에 S&P가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고 반발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은 한 프랑스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S&P의 부정확한 비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지난 18개월 동안 프랑스 정부는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각종 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프랑스의 개혁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프랑스 경제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필립 베히타 나티시스 자산운용 경제소장은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프랑스가 필요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프랑스 단기 부채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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