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기초연금은 해마다 어마어마한 재원이 소요돼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선두에 나선 것은 예상대로 서울시이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기초연금의 서울시 분담율을 10%대로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기준으로 서울시가 분담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의 31% 수준인데 이를 10%로 줄이고 국고의 비율을 높여야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이 되면 시의 기초연금 소요액이 국고를 포함해 총 1조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31%인 4650억원 정도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자체 부담해야한다.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 순수 재원만 2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시의 기초노령연금 재원 6000억원 중 서울시와 자치구가 1850억원을 부담했던 것에 비하면 약 28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이다.
서울시 엄의식 어르신복지과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기초연금 예산이 현재에 비해 3배 이상 뛰면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시리즈로 복지 재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재원이 배 이상으로 뛴다면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재 31% 수준인 서울시 부담을 줄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기초연금이 시행되도 기초노령연금에서 분담했던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과장은 "이미 70개 지자체에서는 전체 예산의 90%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만 30% 정도를 내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지방비 재정 확충 대책을 발표한 만큼 기초연금 등 복지 정책을 감당할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공문 성격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입법예고 기간에 이뤄지는 통상적인 의견수렴"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자체가 요구했던 영유아보육법이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중인데다 지방 재정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상당하다.
기초연금 입법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 재원을 둘러싼 벼랑끝 예산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