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23일 마련한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개강식에서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이 '한국의 통일 역량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남북이 2012년을 기준으로 단순 통합할 경우 통일한국의 경제규모는 1인당 GDP(국내 총생산)의 경우 2015년 2만 2천달러에서 2020년 2만8천 달러 2030년에는 4만 3천 달러"로 추정했다.
김 원장은 "남한은 2018년부터 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지만, 북한은 인구구조가 젊고 출산율이 높아 남북한이 통합하면 인구는 7천 400만명으로 늘어나 인구 구조 보완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풍부한 광물과 관광자원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북한 내 고정자산투자와 내수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 자원 보유규모는 36억 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3조 4,249억 달러 규모로 대부분 북한에서 조달할 수 있다.
김 원장은 "국방비와 체제 홍보비용 등 남북한 분단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데다 국가브랜드 상승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생계비, 교육투자, 의료, 시스템 유지비 등 경제유지 비용과 SOC투자, 산업발전 투자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이 늘어나고 남북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발전설비용량은 남한은 7천934만㎾이지만, 북한은 2백9만㎾에 지나지 않고 도로총연장도 남한은 10만 5천900㎞, 북한은 2만 6천110㎞, 항만하역능력도 남한은 8억 3천만톤, 북한은 3천700만톤으로 전면적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을 군수산업이 아닌 일반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개성공단과 나진선봉특구, 북한내 OEM 생산 등 민간교류와 경협활동을 통해 남한에 대한경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의약품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한 정서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경제성장과 의식변화를 통한 북한 사회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