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동 중인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2천여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2%에 해당하는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 중지된 원전 3기에 대한 품질서류 총 27만5천건 중에서는 21만8천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2천10건(0.9%)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면서 "위조가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재검증을 하거나 교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 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지만, 이중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전비리 수사 결과, 품질서류 위조 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하는 등 모두 100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원전 부품을 표준화하고 부품 공급사의 입찰 요건을 완화해 원전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 기관별로 품질관리 영역을 명확히 재규정해 품질서류 위조 방지 책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기재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원전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안전·비리와 관련한 경영활동을 점검하고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4개 원전 공공기관을 '하나의 틀'로 상시 관리·감독한다. 이들 기관은 안전 중심의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공조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분산된 원전 공공기관 관리․감독 사항을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