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 2.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 3.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복잡하게 한다 4.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 데 쓰려한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우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돈을 아무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해 받는 것이어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라며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 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 돼 있다고 말했다. 50대 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30대가, 30대 보다는 20대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데 쓰려한다는 주장도 오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받게 될 기초연금이 줄어들어 결국 손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체 391만명의 대상 노인 가운데 불과 10% 정도 되는 분들이 그에 해당되지만 한정된 재원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형평에 맞다고 논점을 회피했다.
최 수석은 또 복지부에서 해야 할 설명을 해 청와대에서 하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 수석도 현안이 잘못 알려지고 있을 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진영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간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적인 부분만 설명하러 나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