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예산이 당초 안보다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자 규모는 보수적으로 계산돼 최악의 경우 예상치보다 5만여명 줄어들 수도 있다.
특히, 2014년은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되는 첫 해여서 예산이 삭감되면 제도 운영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기획재정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은 3조9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3조3천억보다 약 6천억원 늘어난 수치이다. 이 중 제도가 바뀌는 10월부터 투입되는 예산은 3천억원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으로 나눠 중위소득 30~50%까지 보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128만명(77만가구)에서 138만명(84만가구)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치는 지난 6월 열린 급여체계 개편 공청회 자료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를 133만명(80만가구)으로 추정해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별로 무려 5만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처럼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소득확인 조사에서 수급자가 대폭 걸러질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정부가 복지다이어트를 강조하며 하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CBS 노컷뉴스 9월 9일자 참조)
복지부도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기 전에 수급자 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복지 전달체계 운영실태를 발표하면서 수급자 자격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압박 요인이 됐다.
당시 감사원 지적에 대해 복지부 복지정보과 관계자는 "수급자 탈락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 무작정 심사를 강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감사원 지적대로 내년에는 개별급여로 기초수급자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에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25 보장에서 27%25로 후퇴 우려
생계급여 대상자 뿐 아니라 지급액도 대폭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생계급여 액수에 대해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지난 10일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조정을 검토한다"고 전제가 붙어 후퇴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생계급여를 중위소득 30%로 수준으로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현재 수준(중위소득 27%)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사회단체에는 '중위소득 30% 보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마당에 급여를 현재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제도 개편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추석 전후로 예산 심의를 마무리지은 뒤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10월 1일 정부 예산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무상 복지 정책 속에 빈곤층 복지는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