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에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세슘 검출된 수산물…기타 핵종 오염 가능성 90%25
정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7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들 8개현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선 세슘과 요오드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수산물에서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이 검출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며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비오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입 금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세슘과 요오드뿐 아니라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이를 숨지고 지금까지 수입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 기타 핵종 오염…이미 농산물은 수입을 금지했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의 오염 기준이
없어 수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비오염 증명을 통해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궁색한 변명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농산물’에 대해선 기타 핵종의 비오염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농산물’의 경우 세슘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비오염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결국 시간과 비용 증가로 전량 반송돼 수입 금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에 대해선 그동안 비오염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수산물은 하지 않았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는 보관 기간이 길지만, 수산물은 냉동명태와 냉동홍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살아있는 활어라서 비오염 검사를 하는 기간에 모두 부패하기 때문에 비오염 증명서 제출을 유보해 왔다”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뒤 국내에 수입 신고된 일본산 수산물 1만2천여건 가운데 모두 131건에서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체 조사한 것은 단 2건뿐이고 나머지 129건은 국내 검역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일본의 방사능 조사 내용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일본 측에 요구하며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스트론튬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단 3대뿐으로, 그나마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용으로 비치돼, 수산물에 대한 비오염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늑장대응과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수입금지를 확대하는 등 수산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