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수사' 檢, 박영준 전 차관 등 97명 기소

105일간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원전업계 구조적 비리 파헤쳐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마련된 원전비리 수사단(CBS/자료사진)
검찰이 10일 원전 관련 청탁과 함께 브로커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105일 간의 원전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기간 동안 모두 9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는 등 국내 원전의 구조적인 비리를 상당부분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원전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측근이자 여당 고위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1.구속)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식경제부 차관이던 지난 2010년 10월과 2011년 4월 등 두 차례 걸쳐 김종신(67.구속)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함께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105일 동안 진행된 원전비리 수사와 관련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9일 JS전선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전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날까지 김 전 한수원 사장과 이종찬(56) 한전 부사장 등 모두 4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영준 전 차관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원전비리와 관련해 모두 97명의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한수원 등 원전관련 기관의 전. 현직 임직원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전관련 업체 임직원과 정치인, 브로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47개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비롯해 한수원을 상대로 한 현대중공업과 한국정수공업 등 원전업체의 금품로비, 한수원 기관 내부의 인사청탁 등 그동안 쌓여있던 원전업계의 구조적인 비리를 상당부분 파헤쳤다.

특히 원전관련 브로커의 실체를 밝혀내고,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왕차관'로 불릴 정도로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의 금품 수수 혐의를 잡는 등 등 원전비리 사건을 원전 게이트로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LS전선이 2008년 JS전선 등 경쟁사 5곳과 담합해 423억 원 상당의
납품을 따낸 정황을 받고 5개사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당 업체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5월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중수부 폐지후 첫 '맞춤형 테스크포스'인 원전 비리 수사단 (검사 9명, 수사관 41명)을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7개 검찰청에서도 검사 17명과 수사관 32명이 참여해 모두 102명의 수사인력이 원전비리 수사에 배치됐다.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에 대해 교체를 요청하는 등 원전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했다.

원전비리 수사단 김기동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원전 관련 시스템이 개선되어 원전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원전비리 수사단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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