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대결에서 대화로…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성큼'

MB정권 내내 대결구도에서 박근혜정부 '대화국면'으로

(개성=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전격 합의함에따라 전임 이명박 정권 내내 계속됐던 남북 대결구도가 5년여 만에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당국은 이날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7차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과 국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한다는데 합의했으며 그 주체를 '남과 북'이라고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는만큼 재발방지 주체 역시 북측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에 한발 양보한 것이다.

동시에 합의서 내용상 재발방지책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대부분 북측으로 명시함으로서 북측 역시 한발 물러난 것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남과 북이 모두 한발씩 물러서며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간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당장 실무협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북측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미 이산가족은 회담제의를 했다"며 이상가족 상봉 추진을 기정사실화 했다.

다만, 이상가족 상봉을 위한 현황파악과 신청접수 등 일정을 소화하는데 최소 한달 반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번 추석맞이 상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008년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북측은 지난 6월 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며 이 문제를 의제로 제시할 정도로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의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문제는 5.24조치와 연계된데다 수익금이 곧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와함께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이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함에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성사된 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 등 큰 틀에서 한반도 문제의 대화의 장이 열렸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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