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세제 부담 때문이 아니고, 더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정행정부는 22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를 영구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인 취득세를 1%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4%에서 2~3%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8월말까지 구체적인 세율조정 방안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은 우선 당장 거래절벽에서 피하자는 임시방편일 뿐,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는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의 이번 취득세 인하방침은 주택거래 진입장벽을 낮춰 거래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은 그러나 "그동안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계속 연장돼 왔지만, 주택시장은 갈수록 침체의 길을 걸었다"며 "앞으로 취득세율이 영구적으로 인하돼도 낮아진 세율이 당연시돼 더이상 주택구매력을 촉진하는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선진국의 경우 취득세가 1% 내외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국내 주택시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대출 금리, 지역내 수급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단순히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경기 전반이 살아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주택가격이 더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취득세를 낮춰도 굳이 지금 비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취득세 영구인하와 함께 누구가 예측 가능한 주택 수요.공급 체계 확보와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혜택 같은 추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정부가 주택건설업체들의 운영난 해결과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오른 주택가격의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한,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