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출신 강봉균, 새누리당 워크숍 특강에서 ''호평''

dsa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이 31일 새누리당 원내대책위 워크숍에서 ''여당보다 더 여당다운'' 내용의 특강을 했다.

강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복지공약 실천, 경제민주화 추진에 몰두하면서 민생경제 공약이 실종된 느낌"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한적 도입 등을 촉구했다.

특강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맞습니다"라며 강 전 의원의 말에 호응했고, 강연이 끝나고 일부 의원은 기립박수를 쳤다.


강 전 의원은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만드는데, 대내외 여건 악화 탓에 일자리를 늘릴 투자를 못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내 여건 개선을 통한 ''내수 살리기''를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강 전 의원은 "내수의 두 기둥이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라며 "민간 소비는 고용악화와 부동산침체 때문에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규제(DTI, LTV)도 금융기관 자율규제로 전환하라고 제안했다.

복지공약 실천과 관련해서는 "복지재원 135조의 60%를 기존예산 절감으로 충당한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할 경우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면서 "기존 예산의 삭감은 각종 정부보조금을 정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방안에 대해서 "복지재원조달은 세무조사 강화가 아닌 보조금 성격의 조세감면 축소, 기업에 대한 면세범위 축소, 보편적 증세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특히 "소득 상위 30%에 대한 노령기초연금 제외 등 복지사업의 기본 프레임을 보편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 돌려, 복지지출의 효율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프로그램은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는 시점부터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그는 "갑과 을의 관계가 업종마다 다르고 다층구조로 돼있어 단순규율이 어렵고, 강자에 대한 규제가 약자에게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정교하게 다듬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강 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총수일가 지분 30% 룰'' 삭제, 집단소송제는 담합 등에 제한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등에 제한 적용 등을 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금지규제 역시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입법을 추진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강 전 의원은 "6월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 입법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것은 옛날처럼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보다 보기 좋지만, 여야 모두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 입장은 계층 대립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여당은 계층통합적 접근으로 차별화해야 ''을'' 보호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고 강연을 마쳤다.

강 전 의원의 특강 내용은 지난 4월 임시국회 과정이나, 이후 불거진 노동이슈 논의 등에서 확인된 새누리당 다수파의 입장과 딱히 다를 게 없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그의 이날 특강에 대해 "생각보다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강연을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관료 출신답게 현 야당 지도부와는 다른 판단을 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강연 뒤 질의응답 시간에 강 전 의원은 "기존의 노동패턴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마지못해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식은 아니어야 한다"(시간제 일자리 제도), "노사정 대타협 대상이 사실상 대기업 노조이므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통상임금 문제) 등의 답을 내놨다.

그는 신동우 의원으로부터 "오늘 말씀에 100% 동의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유지할 경우, 민주당과 언론의 비판이 클 텐데 대응책을 조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무상복지가 거론되던 2011년과는 경제 환경이 다르고, 언론의 기조도 새누리당에 불리하지 않다. 용기를 갖고 임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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