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스무 살부터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닌 학교가 하루아침에 ''부실대학''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학자금대출 제한→경영부실 대학→퇴출''''로 이어지는 ''''대학구조조정 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전국 337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각각 선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4년제 대학 23개교와 전문대 20개 교 등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13개 교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모든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자격이 박탈되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 박탈은 물론 당해연도 신입생들의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
◈ 최대 피해자는 ''학생''…대출제한에, 취업연수 기회까지 박탈
하지만 정부의 부실대학 선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돼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게 되면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의 학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된 지방 모 대학에 다니는 김모(20) 씨는 "집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학교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이란 사실을 그 때 처음 알았다"며 "부실대학이란 꼬리표가 붙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학자금 대출도 안된다고 하니 억울한 기분이 든다"고 허탈해 했다.
또 정부재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명단에 포함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진로와 연계되는 정부 부처 사업에서도 제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 대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 취업진로사업, 창조 캠퍼스 조성 사업 등 학생들의 진로와 직접 연계되는 지원사업에조차 전혀 신청이 불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은 ''''입학할 때만해도 부실대학이 아니었는데 올해 갑자기 부실대학에 선정되면서 학교에서 해주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축소됐다''''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건 너무 부당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학생은 ''''인근 대학들 중 가장 많은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해 주는 게 하나도 없다''''며 ''''내가 다니는 대학을 믿고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한 관계자는 ''''결국 부실대학이라는 불명예 속에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매년 평가 결과를 1차 수시 모집 전인 9월경에 발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