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홀로서기''에는 인색

미혼모 양육비 지원 월15만 원...입양·낙태 부추기는 꼴

최근 출산장려 분위기 속에서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해 아이를 기르고 싶어도 양육을 포기하고 고아원이나 입양을 보내야 하는 미혼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떠나는 여느 가정의 평범한 일이 입양을 앞둔 미혼모 A(18) 양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다.


지난해 갑자기 찾아온 임신소식에 A 양은 한동안 당혹스러웠지만 낙태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믿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서 A 양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혼모자 시설에 입소해 혼자서 몸을 풀었다.

이제 곧 퇴소를 앞둔 A 양은 고교 졸업장 하나 없어 번듯한 일자리는 커녕 아르바이트 조차 구하기 힘들겠다는 불안감에 아이를 입양보내기로 결정했다.

A 양처럼 지난해 부산지역 미혼모 관련시설에 입소한 350여 명의 미혼모 가운데 무려 70%가량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양육을 포기하고 있다.

부산의 한 모자시설 관계자는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한부모가정 출신이거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소 후 돌아갈 곳이 없어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와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미혼모자시설이 부산에 4곳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합쳐 50여 명의 미혼모만을 수용할 수 있어 5월 현재 포화상태이다.

특히 미혼모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홈 형태의 공동생활가정은 부산지역을 통틀어 10가구 밖에 수용할 수 없어 사실상 혜택을 누리는 미혼모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거주 기간이 1~2년으로 한정 돼 있어, 이 기간 안에 사회에 적응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기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퇴소한 미혼모에게 월 7~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어서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모자시설 관계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미혼모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서지만,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는 10대가 대부분이어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미혼모들이 시설에 있는 동안 헤어, 네일, 제과·제빵 등 단기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을 따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겨우 월 50만 원 가량 버는 수준이라 10대 미혼모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며 공공보육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면서도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에는 여전히 인색해, 사실상 자녀양육의 권리를 박탈하고 입양·낙태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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