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과 관련해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한전이 보상 확대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지중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2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며 "송전탑을 지중화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대책위은 "4개 면 지역 천480가구 가운데 현재까지 천813명이 지원안에 반대 서명을 했다며 "절대 다수 경과지주민들은 한전의 보상안에 전혀 동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밀양구간을 지중화할 방안을 찾아달라며 주민들 측 전문가들이 한전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체''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앞서 한국전력이 국회 4차 간담회에서 제시한 13개 보상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관련법이 개정되면 지역지원사업비를 매년 24억원 매년 주겠다는 방안에 대해선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인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법률안이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 법안 구체성의 미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다 사용 등으로 여야 의원 대부분 부정적 입장으로 계류 중인 상황이라서 법이 제정될 가능성조차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지역특수보상사업비 125억원에다 40억원을 더 주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10억5천의 보상금으로 한 마을이 심한 분열에 이르게 된 경우에서 보듯, 이 돈은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돈이라며,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한국전력은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선하지 보상범위확대 30m 추가 입법 추진도 법 개정이 수반되야 하지만, 소요 재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정을 결코 장담할 수 없고, 개정되더라도 반경 1km에 미치는 피해범위에 비해 보상 범위가 좁은 것은 여전하고 지적했다.
이밖에, 주택 매입 이주 방안과 마을기업 육성, 농산물 판매시설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재원이 소요돼 차라리 지중화 연구 비용으로 전환해 하루 빨리 전체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해 왔던 지중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생산 전기를 기존 선로 용량을 높여서 보내고, 용량을 높이는 것이 불가하다면 지금 건설 중인 간선 노선(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을 신고리발전소와 연결해서 3호기와 4호기 전기를 먼저 수송하라고 주장했다.
또, 신고리5~6호기가 완공될 10년 동안 향상될 기술력으로, 초전도체와 밀양 구간 345kV 지중화, 울산-함양고속도로 지중화 등 밀양 구간을 지중화할 길을 찾자고 제안했다.
반대대책위는 사태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대해 한국전력과 반대 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는 국회 산업위 무역-에너지 소위 산하로,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와 주민 측이 제출한 대안을 검토하고, 1~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내부 포럼이나 공청회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양측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하자고 설명했다.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은 "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송전선로 갈등은 더욱 격렬해지며 시한폭탄처럼 전국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한전이 밀양 문제를 앞으로 건설될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