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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담장…안전망 효과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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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아야 한다 vs 허물어야 한다 ''상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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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들어서도 대구시는 담장 허물기를 계속하고 있고대구교육청은 반대로 학교담장을 다시 설치하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이미지 개선을 내세우고 있고, 교육청은 학교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학교담장…쌓아야 & 허물어야

대구지역의 학교담장 쌓기가 올해 마무리된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33개 학교를 끝으로 430여 개 초.중.고등 모든 학교에 담장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담장 허물기사업도 변함없이 추진돼 대구시는 올해 개인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담장허물기사업에모두 4억5천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학교담장이 개방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설치되는만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큰크리트가 아니라 투시형으로 담장을 설치해 혐오감을주지는 않고 디자인도 이뻐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도움이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는 학교가 공공시설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사업 자체가 크게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학교 상당수가 도심에 있고 면적도 큰만큼 학교가앞으로 학교담장 허물기사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밝혔다.

대구시는 1996년이후 담장 허물기사업을 추진하면서2012년까지 무려 190억여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대구교육청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담장 쌓기에 모두 39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민 혈세가 헛되게 쓰이는게 아닌지 궁금하다.

◈ 학교담장…안전망 효과 있다 & 없다

학교 담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교육당국은 학교안전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밝혔고 대구시는 담장이 없는 것이 오히려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이 허물었던 학교 담장을 다시 쌓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이다.

학교가 외부에 무방비로 노출된데 따른 폐해, 즉 부작용을 우려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외부인들이 무분별하게 드나들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항변한다.

대구교육단체총연합회도 학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담장은 필요하다며 교육청 입장을 두둔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구시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대구시는 학교 담장을 허무는 것이 오히려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학교 담장을 없애는 것이 오리려 우범화를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변하는 교육당국, 그리고담장이 결코 안전 장치가 될 수 없다는 대구시.

이러는 사이에 대구시내에서는 오늘도 한쪽에서는 담장을 쌓고 한쪽에는 담장을 허무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학교담장…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학교담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

교육당국,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담장 설치를 환영한다.

학교담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학교담장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초등학교나 여자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대구 모 중학교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여자학교, 특히 후미지고 CCTV가 없는 학교로서는 담장마져 없으면 성폭력에 대한 염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담장이 학교폭력을 단숨에 해결해 주는 안전정치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학교담장이 다시 설치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대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천800여 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다 학교폭력의 상당 부분은 학교안에서가 아니라 학교밖에 이뤄졌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 보다는 밖에서 많이 발생하고 학교안에서는사소한 다툼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학교담장을 다시 쌓겠다고 나선데는 학교폭력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컸다.

학교담장이 학교 안전망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학교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지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육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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