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 교육계는 교육 수장의 옷 로비 파문 속에 이른바 학습선택권 조례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가 힘겨루기를 벌였다.
청렴을 강조해 온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대형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고가의 옷 로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부산 교육계는 충격을 받았다.
임 교육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일었고, 전교조 부산지부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임 교육감이 180만 원 상당의 옷을 받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직접적인 청탁이나 구체적인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산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찬반 논란 속에 없던 일이 됐다.
부산시의회는 이일권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선택권 조례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으나 두 달 만에 부결시켰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시학부모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단체들의 압력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시에 시의회가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현재 1~3학년이 대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 부족에다 예산확보를 위한 시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과 부산시 학교급식 지원예산 확대를 위한 시민행동은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했고 시의회는 진통 끝에 결국 초등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 시민단체들 간 공방과 갈등으로 교육 현안 해결이 무산되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