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침체와 회복되지 않는 내수로 위기를 맞은 우리 경제. 2013년을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전망 속에 움츠린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있다. CBS는 ''비관 속 한국경제, 희망을 밝혀라'' 연속보도를 통해 기업들의 체감 경기와 지표상의 변화를 살피며, 위기 극복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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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올 한 해 내우외환 속에 고군분투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미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과 내수가 함께 부진을 거듭했다.
수출과 내수가 어려움을 겪자 기업의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불과해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L자형 저성장''이 현실화됐다는 우려도 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빠른 시일내에 급반전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 내년도 불안불안…L자형 저성장 현실화 우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대외 여건이 아직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유럽 재정 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는 내년 8%대 성장률을 보이며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과거 고도 성장과는 다르다는 점에서는 부담이다.
미국 경제 역시 예상 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재정 절벽'' 문제 해결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재정 절벽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세는 주춤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거시 국제금융연구실장은 "대외적 요인의 경우 올해보다는 전반적으로 여건이 나아지겠지만 예년과 비교한다면 경기 측면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부연구위원도 "문제는 경기 회복의 속도인데 빠른 반등이 어려운 만큼 이른바 ''L자형''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적 기조가 강하다.
이미 한국은행은 3.2%,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0% 등으로 하향 조정했고 민간 연구소들도 3% 초반대로 일제히 낮춰잡았다.
심지어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잇따라 나왔다.
◈ 새정부 재정 확대, 금리인하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장기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이 급락하지 않도록 경기 부양을 이끄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활 실장은 "재정 정책의 경우 새정부 출범 이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으로 경제에 활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 재정정책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환율 절상 문제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 완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도 지난달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추경 편성 검토를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박사는 "국내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교육, 의료, 관광, 레저서비스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개혁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배 부연구위원은 "대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진 않지만 경기 전망보다 더 위축된 것은 올해 선거를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유보시켰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리스크를 줄인다면 지금 같은 과도한 설비투자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