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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가계부채는 922조원.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친 액수다.
지난 2002년 465억원에 비해 두 배로 뛴 걸 감안하면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과 사실상 가계부채 성격을 띤 ''자영업자 대출''(170조원)까지 합치면, 가계부채가 2천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키움증권은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전세금을 추정해 "가계부채에 전세금을 합한 전체 가계부실은 1천6백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일부 부동산업체가 파악한 전세시가 총액이 9백조원을 넘어서는 걸 감안하면, 실질 가계부채 총량이 2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단 얘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집주인이 내줘야 할 전세금은 어차피 세입자 대출에 포함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인식이나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 불황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망하고 있을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는 ''깡통 주택''은 이미 3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깡통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부채만 110조원에 달한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6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파산하면 ''역전세난''으로 세입자까지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는 어렵고 빚만 늘다 보니 연체율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1.87%를 기록하며 6개월만에 16% 급증했다.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근 6년만에 1%를 넘어섰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109.6%로 1년전보다 6.2%p 높아졌다. 빚 갚을 돈을 빼면 쓸 돈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인식들은 이러한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고(지난 9월 4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하룻밤 안에 생긴 것처럼 생각하면 과잉대응을 하게 된다"고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18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실상에 비해 지나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워크숍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가계부채 동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어서, 분석 결과와 대응 방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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