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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감사원 감사결과 불복 ''재심의 청구'' 인용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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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인용률은 감사원 신뢰와 직결, 주의 기울여야"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건에 대한 인용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심의 청구된 10건 중 4건의 감사가 당초 잘못된 결정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15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인용률 현황''과 ''''변상판정 재심청구 인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건의 재심의가 청구됐으며, 이중 203건에 대한 재심의가 완료돼 이중 40.4%인 82건이 인용됐다.

2008년에는 55건의 재심의에서 21건이 인용됐으며, 지난해에는 47건 중 20건이 인용됐다.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는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처분요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감기관 회계 관련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내려지는 변상책임판정의 경우 2008년 이후 30건의 재심의 청구가 있었고, 이 중 19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63.6%에 달했다. 특히, 2008년과 2011년은 재심 처리 7건 중 6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85.7%에 달했다.

김도읍 의원은 "재심청구에 대한 높은 인용률은 감사원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자, 헌법기관으로서 갖는 막중한 책무와 감사 결과의 영향을 고려해 감사원은 감사 수행에 있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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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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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역전의명수2025-01-21 07:09:39신고

    추천3비추천0

    속이 시원합니다~
    아무도 두려워 말하지 않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때에
    진리로 싸워주신 전한길님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선관위가 바로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주인된 나라로 살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모든 수사에 투명하게 응하라~
    우리도 대만처럼 선거하자~~~

  • NAVER대구아재2025-01-20 18:25:10신고

    추천2비추천8

    한길아 예비 공무원들 가스라이팅 하지 말자. 본연임무에 충실하자 나 니팬이다. 걱정된다.

  • NAVER씨에스타2025-01-20 15:45:11신고

    추천7비추천0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입니다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폐쇄적인 집단이고 친일파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돌아가면서 맡고 선관위 직원 3100명중 1200명이 채용 승진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일본 극우 세력 자금이 들어와서 부모 자식 이모 삼촌이 함께 근무하는 선관위에 흘러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론조사 기관 관리하며 손질된 결과 발표하면서 친일파 당이 계속 선거를 이긴다고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설사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상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확실히 검증해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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