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오락가락 행정으로 진보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광주시교육청이 다시 "전면거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고3 수용, 고1,2 보류"라는 방침을 바꿔 "교과부의 훈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무기한 보류 하겠다"고 밝혔다.
장교육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에 국회와 제 정당,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 땅의 어느 학생의 인권도 침해 되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3 수험생으로 학교폭력 기재대상자 10개 학교 15명은 이미 지난 8월 31일자로 대학 수시 입시원서 제출 때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에 이날 교육감의 전면 거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에서도 불이익이 불가피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장교육감이 굳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전면 거부 입장으로 선회 한 배경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정신에 맞지 않을 뿐 않다"는 범 진보 단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3일부터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규탄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과 광주YMCA,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2차례 장휘국 시교육감 면담,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 제도의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교과부가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운을 떼자마자 광주시교육청은 이 제도의 핵심대상인 고3학생과 전출학생 만큼은 반드시 기록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며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그동안 크고 작은 고비 때 마다 장교육감의 정책과 노선을 같이하며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이번 경우 보도 자료와 항의방문, 천막농성까지 단계를 높여가며 장교육감을 강도 높게 비난해 왔다.
앞서 교과부는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장과 교감,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결국은 교육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지침을 따른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 노력 및 근절 실적''''을 처음 반영해 100점 만점인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5점을 넣기로 하면서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평가항목이 바뀌면 학생부에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하는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진보교육감 지역들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