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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다카키 마사오의 딸,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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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민주통합당 정세균 경선 후보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의혹을 거론하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출마를 ''친일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는 14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잔재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5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일본군 중위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12년 그의 딸이 다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하고 있다"며 "대통령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일본군 중위 다카키 마사오의 딸은 대통령이 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잔재이며, 엄연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는 가계부채 종합 정책과 관련, 국가채무단 신설과 채무대리인 제도 도입, 불법사채 원인 무효 등을 담은 가계부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부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년간 채권추심 금지와 채무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개인파산과 채무조정을 돕고, 불법사채 및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의 잔여채무를 무효화하도록 했다.

정 후보는 국영 서민금융기관, 가칭 공익은행을 설립해 저소득층에게도 저금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제도는 현행 대인대출에서 선진국형 대물대출로 전환해 부동산 가격하락의 피해가 평생의 빚으로 남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성실 채무자의 자동만기 연장, 장기 저금리로의 전환, 은행권 공동출자 기구의 하우스 푸어 주택 매입을 통한 부동산시장 연착륙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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