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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불거지고 있는 기능직 특채 인사비리와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골자는 구청은 아예 기능직 특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일반직 7급,9급 공채의 경우처럼 광역시도에 선발을 위탁하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각 구청의 기능직 특채를 배제시키고 선발을 광역시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7급, 9급 공무원은 서울시 등 광역시도에서 일괄 공채한 뒤 각 지자체에 수요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능직 특채와 같은 인사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기능직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능직 채용도 필기시험을 보게하거나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충원(현재는 1/2 이상만 외부인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무보조, 방호, 위생,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에 필기시험을 보게 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면접위원을 전원 외부인사로 충원하더라도 구청이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위촉할 경우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국공무원노조도 행안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임복균 정책실장은 "각 구청의 기능직 채용도 모두 공채 형태로 해야 근본적으로 비리를 없앨 수 있다"며 "연말 연초 각 구청으로부터 수요인원을 뽑아서 시청에서 선발해 배정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1일자로 "기능직 공무원 채용 및 일반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25개 자치구청에 공무원 채용과정 전반을 자체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이 공문에서 "각 자치구에서는 기능직 등 공무원 신규임용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확행하여 적의 조치함으로써 대시민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