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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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권재진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의 피고인 석"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권재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권 장관이 지금 검찰을 지휘하고 있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권 장관은 사건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것과 검찰 수사의 축소.은폐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재진 장관은 정치권의 잇따른 사퇴요구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사의를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만류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검찰은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수사는 의지와 달리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뒤쫓아 가기에도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버티고 있는 이상 검찰수사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는 "왜 권재진 장관은 여.야의 사퇴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을까?"라는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나?=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막고 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검찰 내부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 3일쯤 권 장관이 청와대에 비공식으로 사의의 뜻을 전했지만 청와대에서 만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들은 "전혀 그런 낌새가 없었다"며 사의표명 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들은바 없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뒤"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사퇴 요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 2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까지 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지난 2일 잇따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민주통합당에 제안하는 동시에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권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 민간인 사찰이 있었고, 2년 전 검찰 수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다시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나 권 법무장관이 지금 검찰을 지휘하고 있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면서 "권 법무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상일 대변인은 2일 현안 브리핑에서도 "권재진 법무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거듭 촉구 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권 장관이 지금 검찰을 지휘하고 있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권 장관은 사건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것과 검찰 수사의 축소.은폐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권 장관이 불법 사찰이나 축소.은폐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고 수사 지휘라인에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새누리당 보다는 야당의 사퇴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에도 선대위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권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권재진 장관 퇴진 요구이 목소리는 거세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권재진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화 변호사도 "수사 축소를 지시한 사람이 지금까지 법무장관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민간인 사찰 재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권 장관은) 스스로 범죄에 대해 고백하고 후배 검사들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의 피고인 석"이라며 권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왜 권 장관은 꿈쩍도 않는 거냐?= 사실 권 장관으로서는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물러나자니 민간인 불법 사찰의 증거인멸 연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 우선 고려 대상일 것이다.
법무장관이 총선 일주일여를 앞두고 그만 둘 경우 안 그래도 ''민간인 불법 사찰'' 악재가되고 있는데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나쁜 영향을 미칠 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 출신인 권재진 법무장관이 물러날 경우 안 그래도 레임덕으로 힘이 빠진 이명박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권 장관으로서는 개인의 입장에 따라 진퇴를 결정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권재진 장관이 꿈쩍도 안 한다기 보다는 청와대가 권 장관의 퇴진을 막고 있는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는데, 이 표현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난 뒤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냐?=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 장관이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권 장관이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사라질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과 권 장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새누리당은 관계가 없다는 일종의 ''선긋기'' 차원이다. 따라서 총선이 끝나고 대선 체제로 전환할 경우 이 요구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야당의 요구야 이명박 대통령이 해온 방식대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당의 요구를 마냥 묵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요구로 이어지면서 청와대는 기댈 언덕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총선이 끝난 뒤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검사까지 예상해야 한다. 실제 개입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관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권재진 장관이 불법 사찰과 관련해 의혹을 사고 있는 이유는?= 권재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 승승장구 하면서 검찰과 사정라인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검찰의 2인자인 대검차장으로 임명됐고 서울고검장을 거쳐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사법시험 후배인 천성관 수원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되자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그러나 곧바로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통상 민정수석은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보다 낮은 사법시험 기수가 임명되는 게 관례였다. 직급상으로도 법무부 장관, 장관급인 검찰총장, 그리고 차관급인 민정수석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장관이 고참이고검찰총장, 민정수석으로 서열을 매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정수석이 사시 20회인 권재진, 검찰총장이 사법시험 21회인 김준규, 법무장관이 사법시험 22회인 이귀남 이렇게 진용이 짜여졌다. 서열이 가장 낮은 민정수석에 가장 선임이 임명된 것이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민정수석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공식 직급이 가장 낮은 민정수석에 선임을 배치하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에 후배기수를 배치한 것은 파격이며 검찰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지난해 개각으로 이귀남 법무장관 대신 권재진 카드를 빼들었다. 민정수석으로 일하다 법무장관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전례가 없던 일이 또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장관 지명을 앞두고 [Why뉴스]에서 ''권재진은 왜 법무장관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주제로 다뤘다(2011년 7월 15일자 [Why뉴스] 참조). 이런 논란에 휩싸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권 장관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만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후 입막음이 이뤄진 때와 맞물린다. 구체적으로 당시 민정수석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불법사찰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증거인멸이나 사후 입막음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겠지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불법 사찰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검찰의 2인자인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고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목숨을 걸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검찰이 이런 입장을 밝히려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특별수사본부'' 형태의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그래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대로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검찰은 말로는 ''사즉생''의 자세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검찰수사는 검찰의 의지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진수 전 주무관이 검찰 수사를 견인하는 형국이다.
장 전 주무관이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고 그러면 검찰은 그 뒤를쫓아 허겁지겁 확인하기에 바쁘다.
검찰은 유독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먼지 털듯이 저인망식 수사를 해왔지만 권력 핵심과 관련된 수사는 미적거리거나 빨리 덮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검찰이 정말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심지어 대검차장이 ''사즉생''의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날 1차 수사팀은 "자료를 숨기거나 소홀히 하는 등 축소ㆍ은폐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걸 ''오비이락''으로 이해를 해야 할 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야 할 지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채동욱 대검차장이 ''사즉생''을 언급하면서 결연한 각오를 보이려면 최소한 1차 수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1차 수사가 드러난 사실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만 판단했음을 당시 수사팀 스스로 고백했는데 검찰의 수사란 고구마 줄기를 캐듯 불법사실을 인지하면 파고들어야 하는데 이 수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고 덮는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곳곳에서 주고 있다.
당시 검찰이 출장조사를 했던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몸통임을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된 만큼 축소.은폐를 했음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 등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면서 ''''군자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며 자기의 책임으로 하고 소인은 모든 일을 남의 잘못으로 탓한다''''는 <논어>의 ''''위령공편''''을 인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구절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긴급 브리핑 |
대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최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과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저희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여 엄단하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여망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월 16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이 사건 재수사에 전면 착수했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아홉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10여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소환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금요일에는 최종석에 대하여, 오늘은 이영호에 대하여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신분이나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린다. (2012.4.1. 대검청사 기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