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정보보고]
우려했던 대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에 최민희 전 임시최고위원이 상위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풍문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공식 입장이기는 하나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떨쳐낼 수가 없다. 그 우려는 최민희 전 최고위원이 민주통합당 내로 진출한 이후에 보여준 발언과 태도들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그가 과연 언론 공공성과 미디어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올바른 신념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듯이 최민희 전 임시최고위원은 지난 연말 미디어렙입법과 관련, 민주통합당내에 연내입법 불가 의견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냈던 인사였고, 결과적으로 미디어렙법 입법에 큰 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법안마저도 입법 되지 못했을 경우 초래될 치명적 파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아무런 대안 없이 법안통과 반대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 공공성 붕괴의 무책임하고 적극적인 방조자의 모습이었다. 또한 오랜 토론과 지난한 합의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한 순간에 뒤집어엎는 처사는 무소불위의 독선적 권력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렙 입법이 야합의 결과''''라는 최민희 전 최고위원의 폄하발언은 언론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모욕과 상처는 제대로 치유된 바 없다. 오히려 그는 중소방송사들에게 ''''당분간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나치게 과감한 주문을 했다. 그 ''''당분간의 어려움''''이 곧 ''''생존의 위기''''임을 진정 몰라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중소방송사의 생존 가치를 부정하는데서 비롯된 발언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말 최민희 전 최고위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렙 입법은) 다수(새누리당)가 행패 부리고 야당이 힘이 없는 처지에서 광고취약매체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었다.''''는 표현을 했다. 이 발언의 의미를 광고취약매체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당인이 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마치 정치9단과도 같은 손바닥 뒤집기를 국민들 앞에 하고 있다니, 최민희 전 최고위원의 진정성을 읽을 수 없는 대목이다.
최민희 전 최고위원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공익도 생존을 해야 지킬 수 있다.''''며 KBS의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한 바 있다. ''''공익도 생존을 해야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이 중앙 지상파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 앞에 놓인 지역방송과 종교 방송 앞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이유가 여전히 궁금하다.
19대 국회는 MB 정권이 치명적으로 퇴행시킨 이 나라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균형적 미디어생태계를 정착시키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더욱이 비례대표가 사회 각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중시되는 자리라면, 언론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는 이 나라 언론의 시대적 과제에 보다 깊은 이해와 신념을 간직한 인사라야 한다. 최민희 전 최고위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경우 그 동안의 경력과 특정 시민단체를 배경으로 민주통합당의 언론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우리의 깊은 우려가 존재한다. 이때에도 지금까지의 태도와 행태를 반복할 경우 언론정책은 다시금 치명적 혼란과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우리는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야합''''으로, 정당한 생존에의 요구를 ''''이해관계'''' 쯤으로 여전히 폄하하고 있는 일부 세력에 대해, 혹시 정당 정치 내부의 계파적 목적에서 비롯된 ''''비순수성''''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계파간의 선명성 경쟁을 통한 정치적 명분 쌓기의 도구로서 미디어렙법의 미완결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였다. 이 우려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순수''''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당 인사가 총선 공천경쟁에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민희 전 최고위원에게 비례대표 후보 불출마 선언을 진정으로 권유하는 한편, 민주통합당에게 최 전 최고위원의 순수성을 반드시 똑바로 짚어 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문성근 최고위원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지난 주말, 민주통합당 공천 잡음 해결을 위해 ''''혁신과 통합''''의 요청을 받아들인 한명숙 대표처럼 언론계, 특히 지역방송의 요구에 귀를 열기 바란다. 만약 민주통합당으로의 통합 과정에서 획득한 ''''문성근 최고위원'''' 지분을 등에 업고 지역방송의 요구를 묵살한 채 최민희 전 최고위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한다면, 우리는 민주통합당이 지역방송 존립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며, 문성근 대표와 민주통합당은 2천 5백 지역방송인들의 분노를 그대로 떠안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로만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2012년 3월 12일
지역방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