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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19일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들은 기부금 등 등록금 이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하고 교직원 보수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높여 잡는 편의적 예상편성이 관행화돼 있었다.
A대학에서는 지난 2006년~2009년 공과대학, 본관 신·증축비로 211억원을 계상했다가 집행하지 않는 등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비 예산 계상을 반복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등록예상 학생 수를 전년도보다 적게 잡아 등록금 예상수입을 적게 산정하고 세입부족액을 크게 잡은 뒤 등록금 인상근거로 제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을 등록금이 감면되는 교직원 자녀 등에게 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잘못 지급된 장학금은 30억원(2008명)에 달했다.
또 장학금 등의 용도로 받은 기부금을 법인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고도 매각 대금을 교비회계에 전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 전가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드는가 하면 일부 대학에서는 협력병원 의사들의 인건비를 교비로 지급해 교비에 손실을 초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의 이같은 편의적 예산편성 관행이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는 대학 등록금 산정과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35개 대학(사립 29개, 국공립 6개)을 표본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