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ㄴ
소득양극화 심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등의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포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비중은 지난 1995년에 전체 가구의 75% 수준이었으나 15년 뒤인 2010년에는 68%로 떨어지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2004년 1.5배에서 2010년 1.8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책과 제도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강화로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상속세 과세를 더욱 엄격히 해 탈법과 변칙 상속,탈세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체계 개선과 사회적 지출 확대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포착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층 간 이동 확대가 소득분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유아교육 지원을 강화해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해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제도를 한결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자살율을 경제 문제와 연관지어 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1985년 9.3명에서 2009년에는 31명으로 급증했다고 적시하며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진 노인층의 자살률이 늘어난 게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