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공영방송 NPR, 국가보안법에 우려..."북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 미국 네티즌 리플 가득미국의 대표적인 라디오 방송인 NPR이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은 1일자 ''All Things Considered''라는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한국식 새 매카시즘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방송했다.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평이다.
이 방송은 우선 국가보안법이 북한과의 정전 상태의 유물이며 한국 정부가 국보법을 북한의 도서와 음악을 단순히 소유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수단으로 아직도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근 씨와 무단 방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한상렬 목사의 사례를 들며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NPR은 특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온라인 활동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한 검열은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NPR은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과 60년 넘게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준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방송은 그러나 문제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이런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를 부식시킬 위험이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한국, 구(舊) 법이 신(新) 탄압을 이끌다''는 제목으로 이 방송 내용을 전제한 NPR의 인터넷 기사에는 미국 네티즌들의 풍자와 조롱 섞인 리플이 줄을 잇고 있다.
네티즌 ''Hug******''는 "한국은 세계와 미국의 롤 모델이기도 하지만 리더십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J***'' 역시 "정부와 국민들은 단절됐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당신네가 보여줄 수 없다면 어떻게 (북한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Ant*****''도 "아마 북한과 한국은 공통점이 많은가 보다"고 했고, ''M********'' 도 "어머나! 남한이 아니라 북한의 이야기 였네"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네티즌 ''Gre****''는 "몇년 전 남한을 방문했을 때 내가 받은 인상은 ''경찰 국가''라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NPR은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공영방송사로 매주 3,370 만명이 청취하는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언론사 가운데 하나다.
미국 전역에 744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NPR은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공정한 방송으로, 지식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송으로, 그리고 전국의 청취자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으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