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및 대전 시티즌 클럽하우스 건립 등 주요 시책을 추진하면서 ''''대의기구''''인 대전시의회와 소통 없이 진행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9일 이희재(자유선진당) 대전시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시티즌 클럽하우스 건립 제동과 관련해 대전시를 질타했다.
대전시가 시티즌 클럽하우스 건립 계획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올린 것을 두고 지적한 말이다.
이 의원은 ''''재난 등 긴급 사안의 경우 조례안과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티즌 클럽하우스 건립 건은 시의원이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심의만 하면 결국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조욱형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내년 정치 일정 등 예산 짜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1일 대전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 심한 상황이 빚어졌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과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차종뿐만 아니라 건설 방식까지 바꾼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대전시는 ''''건설 방식 변경 사실을 의원들에게 처음 보고하는 것''''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지만, 변경 이유 등에 대한 자료 없이 진행돼 호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사과까지 했다.
박정현(민주당) 대전시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과 건설 방식을 변경하고도 시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고, 여론 수렴도 밟지 않았고, 대전 시티즌 클럽하우스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도 대전시가 행정적 절차를 잘못 밟았음에도 마치 의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대전시가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원천 차단하는 느낌이 든다''''며 ''''지방자치의회가 대전시의 자료나 절차 미흡으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시의회 소속 상임위 의원들이 시민단체보다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장에서 볼 때는 의회를 단지 의결을 구하는 기구 정도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금 처장은 ''''대전시 집행부가 중요 시책을 추진할 때는 주민 대표 기관에 이해를 구하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