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자료사진
부산-김해 경전철이 다음달 9일 개통을 확정지었지만, 당장 매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경전철 운행적자 보전 문제가 가장 큰 골칫덩이로 남았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경전철은 일정 부분의 운임 수익이 나지 않으면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에 예측 수요에 미달하는 운임수입을 20년간 보조하게 돼 있다.
문제는 경전철 사업 계획 당시의 교통과 인구 증가에 대한 예상이 크게 빗나가면서 김해시와 부산시가 과도한 MRG(최소운임 보장)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시는 경전철 승객이 당초 수요 예측인 하루 17만6천358명의 겨우 20% 수준에 불과한 하루 3만5천271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MRG 부담과 광역환승 손실에 따른 시 재정부담은 내년에만 78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최근 사업시행자와 MRG 4% 추가 인하와 차량 미구입에 따른 기준운임 인하 합의로 매년 180억원 정도를 절감했지만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개통 초기부터 김해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시는 이에 따라, 정부의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시행자와의 MRG 추가 인하 협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중앙정부를 10여 차례 방문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경전철 사업을 추진중인 용인시, 의정부시와 연대해 국비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김정권 의원이 국비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김태호 의원도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정치권도 MRG 인하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은 쉽지 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국토해양부는 수요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데다, 워낙 지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산-김해경전철에만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용인시 등 다른 시는 시에서 원해서 사업이 시작됐지만, 김해시의 경우 정부가 참여해 사업이 시작된 데다, 애초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국토해양부도 책임이 있는 등 논리의 타당성은 있는 만큼,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전철 개통 이후 실제적인 승객 수요가 나오면 국토부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비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사업시행자와 MRG협상도 단계적으로 MRG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계속 압박해 나가기로 해 개통 이후에도 MRG 인하를 놓고 시행사와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함께, 운임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체계의 연계,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경전철 수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경전철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MRG 부담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경전철이 운행되면 시민들이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경전철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전철 운행적자에 따른 MRG 부담 완화는 앞으로 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