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 내에서 감세철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해 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OECD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발표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통해 "고용,저축,설비투자,근무시간,창업정신,외국인직접투자 및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며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세율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환경세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권고했다.
OECD는 또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싸고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도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만큼 학자금 대출제도를 더욱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보다 소득조사에 기반한 장학금을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공평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60세 이전의 기업 정년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노년층 보건정책을)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 시설 또는 재가급여로 전환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퇴수당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세제혜택을 없애 일정 납부금에 기반한 기업연금제도의 개발을 장려하고, 은퇴자가 부담하는 재정부담을 늘려 노동연령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호 지출부담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기술진보와 세계화의 진전 과정에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외계층은 그렇지 못하다"며 "한국이 녹색성장의 정책적 측면에서 리더이지만 포용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