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f
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1. 비리가 관례인 조직이어서 ''구토부''?국토해양부 직원 17명이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친 후 4대강 공사업체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 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에 불려나와 나름 해명을 한다고 얼버무린 것이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인데 부적절해 죄송하다''''한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부적절한 행위인="" 걸="" 알고도="" 관례적으로="" 저질러="" 왔다="">가 된다. 이것도 관례적인지 물어보자.
국토해양부 백 모 과장이 자기가 관리감독할 부동산리츠신탁회사로부터 산삼과 현금 등 3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뇌물을 준 그 회사 대표는 주가 시세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챙겨 적발됐다.
adf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 후 초대감사가 된 방 모 씨의 책상을 뒤졌더니 돈다발로 2천6백만원이 나왔다.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조사 중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외곽조직이던 ''''선진국민연대'''' 상임고문을 지낸 낙하산 감사이다.
역시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임원들이 사업비를 부풀려 수년 간 억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사무실은 지난 월요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런 것이 관례적인 것인가? 일부에서는 ''''국토해양부''''라고 부르지 않는다. 받침을 모조리 떼어내고 <구토해야부> 줄여서 <구토부> 이렇게 부른다.
2. 4대강의 관리유지비는 년간 1조원?국토해양부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4대강 사업장을 살펴라. 장마.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점검과 감독 철저히 해야 할 때이다. 최근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대로 하자면 4대강의 보, 생태공원, 자전거 길 등의 유지관리에 연간 2천4백억원이 든다고 한다. 4대강 사업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 유지에 쓰던 비용은 국고보조금 포함해 연간 250억 원이었다. 이에 비해 4대강 사업 후는 10배가 더 든다. 4대강 사업을 잘했으면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야지 수십조 들여 공사한 뒤 유지비는 10배가 더 들어가는 사업이 도대체 사업인가 말이다.
이 보고서 내용 반드시 다시 묻고자 한다. 대통령에게 한 보고는 국토해양부계산으로 년간 2천4백억 원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보고서는 세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 홍수나 태풍, 부실공사의 후유증, 설계 착오 등으로 4대강에서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 무너지고 쓸려 내려가는 사고가 이어진다면 유지관리비 년간 2천4백억 원은 얼마나 늘어날 지 짐작이 어렵다. 둘째 국토부 계산에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빌려 온 돈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8조원에 연리 5%면 년간 4천억 원이다. 세째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계산한 유지관리비는 전혀 다르다. 지난 3월 말,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4대강 유지관리비 부분을 보면 2012년부터 연간 5천794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이자비용 4천억 원을 합치면 연간 1조라는 계산이 나온다. 제발 비판적인 학자들이 편견을 갖고 계산 한 것이기를 바란다.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총공사비로만 밝히고, 자세한 개별 사업의 수치를 내놓지 않아 편차는 발생할 것이다. 차라리 비판이 틀리기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3. 청계천 바닥은 흙바닥 아닌 ''''금''''바닥?2006년 10월 청계천 복원 기념행사에서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유지비는 1년에 18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5년에 잡혀 있던 예산도 18억 원이라 그런가보다 넘어들 갔지만 여기도 맹점이 있다.첫째 2005년 9월에 완공됐으니 2005년 9월까지는 공사비이고 10월부터가 관리유지비이니 적게 들 수밖에 없다. 둘째 청계천을 바꾸기 전의 관리유지 예산은 얼마인가 따져야 한다. 청계천을 바꾸면서 관리유지 비용이 줄었으면 예산 절감했다고 홍보하느라 난리가 났을 터인데 그 말을 안 한 걸 보면 이전 관리비는 18억 미만이다. 현재 유지관리비 예산의 구조를 살필 때 전체 유지관리 예산의 l/3이 시설보수관리.청소 예산이다. 2005년 18억 원의 1/3이면 6억 원인데 예전의 청계천 관리하는데 단순 인건비와 기간에 따른 편차를 고려해도 10억 원을 크게 넘지는 않을 듯싶다.
adf
예전의 청계천과는 달리 사업 이후 청계천은 각종 시설과 전기료, 사무관리, 인건비가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의 청계천 유지관리 계획에 따르면 2006년 67억 7천만2007년 72억 3천만2008년 77억 2천6백만2009년 74억 2천6백만2010년 84억.
이것이 끝이 아니다. 청계천 계산에서 물 값이 남았다. 한강물을 전기모터로 끌어와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한강물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서울시는 안 내려 하고 수자원공사는 받겠다고 버티다 법원으로 가 재판을 받았다. 2006년 11월에 내려진 재판부 판결은 ''''서울시는 청계천 물 값으로 수자원 공사에 2004년 치 밀린 것 115억, 2005년에는 150억, 2006년에도 150억 원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다. 물 값까지 합치면 년간 230억 원의 관리유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서울시 금고나 수자원공사 금고나 국민을 위해 쓸 돈이니 물 값을 빼도 될지 모르지만 서울 시민 입장에선 물 값도 세금으로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돈이다. ''''관리유지에 18억 정도면 충분하다''''했지만 실제 관리유지 예산은 약속한 것에 4배 이상이다. 그리고 그냥 두었을 때의 관리유지 예산보다 최소 7~8배 이상이다. 그리고 물 값까지 치면 20배 이상이다. 4대강 사업 후 관리유지 예산에서 국토해양부 계산보다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계산에 더 신뢰가 가며 불안해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한강엔 세빛둥둥섬 아닌 <세금둥둥섬>이 떠 있고, 4대강은 유지비 1조원의 <세금강>으로 변하고, 청계천은 돈으로 처발라야 하는 <돈계천>이 되어 버렸다. 이런 마당에 뭐? 제주 연찬회에 나이트에 노래방에 뇌물에 공금횡령? 어쩔 것인가 구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