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안과 관련해 검찰과 정치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론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법개혁이 정부와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6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천명한 이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중수부 폐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반응에 민주당은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한나라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청와대를 향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주성영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도 검찰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의견들이 수렴하는 곳이 국회다"고 기존 입장을 못박았다.
소장파인 정태근 의원은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다가 이제와서 청와대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의 할 자세냐"고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나라당에서는 당이 책임지고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과 정치권 갈등에 청와대라는 새로운 변수가 개입되면서 이달 국회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둘러싸고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