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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여권의 무게중심이 차기권력 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청와대의 정책 · 국정주도권 상실이 가속화하자 청와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보선 참패는 여권 전체를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황우여 원내대표체제가 들어선 것을 기점으로 청와대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자생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장악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선되자 마자 이명박정부가 추진중인 친기업 기조에서 유턴해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와 이를 통한 친서민 정책 강화, 통신요금 인하,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 등은 청와대는 물론 정부와 사전 조율없이 당이 주도해 제시한 정책들로 당의 고민이 어느 지점에 있는 지 여실히 보여준다.
청와대는 당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이 나오자 사전교감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쾌하다는 반응 내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힌데 이어 황우여 대표가 최근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제도시행에 대체적인 공감을 이룸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당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사례는 당청관계 재정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권 내부의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집권 초중반에는 당이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모습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당청관계의 재정립은 불가피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4.27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당청관계 변화의 서곡이 됐지만 잇따른 실정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반복되는 인사실패, 이에따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이 변화를 재촉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27선거에서 패배하자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 정부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변화를 예고했지만 국정에는 주목할만한 변화기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돌려막기 회전문인사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측근들을 배제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진용으로 5.6개각을 단행했지만 여당 의원들도 일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릴 정도로 흠결이 많았다.
새해들어 지속되는 물가고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이윤창출의 과실이 부유층에만 집중되는 이른바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층의 박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는 국정추진동력의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 30%초반대에 머물러 있던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사실상 20%대로 떨어졌다.(리얼미터 29.6%, 리서치앤리서치 31.8% 등)
당이 대통령을 부정하면서 국정장악력이 떨어지고 지지율의 하락, 측근비리가 잇따르는 등 집권 4년차 증후군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이를 타개하고 나머지 임기, 국정을 힘있게 추진해갈 대책도 마땅치 않다.
청와대로서는 신 지도부 선출뒤 흐트러진 당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설정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 됐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인사가 문제"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과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개선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27일 수석과 비서관들을 소집해 새로운 당청관계를 모색하고 하반기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끌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