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부터 2015년까지 지속되는 12차5개년 계획(12.5 규획)기간동안 매년 평균 7%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12차5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는 GDP 성장률 목표를 8%로 잡았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년 평균 7%씩 성장할 경우 12.5 규획이 끝나는 2015년의 중국의 GDP 규모는 55조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원총리는 예측했다.
지난해 끝난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2006∼2010년) 기간 동안 평균 11%의 GDP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이 이처럼 낮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것은 고도성장보다는 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을 통해 부의 재분배와 서민생활 향상 등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12.5 규획 기간동안 도시화를 적극 추진해 현재 47.5%인 도시화율을 51.5%로 높이고 도시화의 질과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원총리는 밝혔다.
연구와 실험, 개발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로 높여 과학기술 성과들이 생산력으로 올겨갈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업대책 차원에서 매년 900만 명씩 향후 5년간 4천500만명에게 신규 취업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 주민의 1인당 실소득과 농촌 주민의 순소득을 연평균 7% 이상 높이고 국민 한사람당 기대수명도 5년간 1세를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올해는 GDP 성장률 8%, 소비자물가 상승폭 4%이내, 도시 실업률은 4.6% 이내로 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중앙과 지방을 합쳐 지난해보다 1,500억위안 줄어든 9,000억위안으로 배정하고 재정적자율을 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12.5 규획 기간 동안 서민형 저가 임대주택인 이른바 보장성 주택의 실제 수혜자를 11.5 규획 기간 대비20% 가량 늘리고 전국 단위의 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통화(M2) 증가 목표는 16%로 잡으면서 시장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물가 통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어 내수 확대가 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이라면서 주민 소비수요 확대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또 차세대 정보기술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설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의 8개 분야의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2억2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도시 농민공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도시에 거주할 경우 도시 주민으로 전환하고 거주기간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수나 자녀의 취학, 주택임대, 사회보장 등의 방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이와 더불어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생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취업확대와 소득분배의 합리적 조정, 도시와 농촌 저소득층의 기본소득 상상,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소득세 면세점 조정을 통한 중ㆍ저 소득자의 세금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