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인 이날 오전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정부와 한은이 금리와 미시종합대책을 축으로 쌍끌이 물가잡기에 나선 것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에 꺾지 않을 경우 경제 안정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국제원자재 가격 등 공급측면의 물가압력과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물가불안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대되고 있는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대내외 물가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1~3월 중 등록금과 가공식품 등의 인상요인이 집중돼 있어 올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물가대책 종합세트= 이번 대책은 공공요금과 교육비, 가공식품, 전·월세, 석유제품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총망라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우편,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 국제항공, 철도, 광역상수도 등 중앙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하에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데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16.3%에 달해 정부가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장기간 무리하게 누를 경우 공공기관의 경영악화와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대학등록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된다.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3% 미만 범위내에서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재비나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편법인상하는 사례에는 수강료 공개와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감시 방식을 사전 대응으로 전환해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 우려가 있는 밀가루와 음료, 과자 등 가공식품을 집중 감시대상으로 정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 상품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기업에는 담합이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조사로 감시의 칼날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음성무료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2000원 이상의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 효과는 "글쎄"=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까지 더해져 인플레 기대심리를 꺾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물가대책이 시기를 놓쳤고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물가인상 기대심리가 이미 고개를 들어 정부의 대책이 너무 늦었고 이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금리를 한두 번 더 인상한다고 가계부채 부담이 폭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물가당국의 강력한 시그널로 개인들이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최정표 교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통제가 끝난 뒤 튀어오르게 된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풀린 통화를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