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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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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北소행 확인되면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박 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관련해 "한반도의 안보, 정치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통해 탄력적인 일정조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서울-워싱턴 포럼''에 앞서 1일 사전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천안함 침몰에 북한의 연루가 확인될 경우,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예정대로 2012년에 해야 한다는 논리는 반대여론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만약 북한의 소행임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이는 국가안보상 중차대한 문제이며,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 위반으로 북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도 정식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미국 의회의 조속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FTA의 비준동의가 지연될수록 양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이익 외에 전략적 이익들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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