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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3일 예고한대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5개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결행했다.
''동결 조치''의 표시로 북측은 이산가족 면회소, 문화회관 등 동결대상 건물의 출입문 열쇠구멍에 A4용지 크기의 ''동결''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했다.
특히 북측은 정부 소유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동결하면서 현지에서 면회소 관리업무를 맡아온 조선족 4명에 대해서도 "24시간내에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 北, 이산가족 면회소 동결…관리인원 추방 요구
일단 북한은 이번 부동산 동결의 표적을 민간업체가 아닌 정부쪽에 맞췄다. 이는 당국쪽을 압박하는게 국면 타개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으로 향후 남측의 반응을 보며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향후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소유 부동산 동결에 이은 사업자 간 계약파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북측은 공언한대로 금강산에서 시작된 일련의 조치를 개성공단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유감 표명과 함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단 후속 조치를 더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이번 조치는 ''몰수''의 의미보다는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출입 금지''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측이 현대아산 등 민간사업자의 부동산에 대한 ''동결''을 집행할 경우에는 정부도 가만 있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현인택 통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경우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유감 표명, 철회 촉구"…北의 후속조치 지켜볼 것이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기싸움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사고''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단 북측은 지난 2월 8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이 무의로 끝난 이후 남측을 향해 관광재개를 압박하는 시그널을 일사천리로 쏟아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만 4일, 14일, 17일에 걸쳐 "남한 당국이 관광재개를 막으면 사업 계약 파기 등 결단성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같은 달 18일에는 "25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 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새 사업자와 관광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사고가 부동산 조사 기간 중에 발생했고 이후 북측은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침묵''속에 빠져들었다.
부동산 조사가 끝난 시점인 3월 31일 통일부는 "이번 조사의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한다"는 다소 강경한 어조의 대변인 성명을 냈지만 북은 끝내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8일 북측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로 정부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등의 부동산 동결, 부동산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현대증권 등의 사업권을 박탈, 금강산 관광 계약의 파기, 개성공단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의 4개항의 조치를 발표했다.
◈ 침묵지키던 北, 금강산에서 잇단 ''특단의 조치'' 배경은?이로인해 부동산 조사가 끝난 뒤 1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가만히 있다가 북측이 불쑥 ''특단의 조치''를 꺼낸 배경을 두고도 여러가지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묘하게도 이때는 정부 일각에서 천안함 사고의 원인으로 북한을 지목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이는 온통 천안함 사고에 집중된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측이 ''금강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었다.
남측 역시 이번 금강산 부동산 조사 이후 북측의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천안함 침몰사고''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관광 재개를 둘러싼 남북 경색의 원인으로 남측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천안함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이 끝나기전에 정부가 대북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당국자간 대화로 풀자고 거듭 강조하고 또한 북한이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도 날짜를 특정해 대화를 제의하지 않고 있지 않은 것도 이같은 속내를 방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 남측, ''경직성'' 지적에도 마냥 ''유연''할수 없는 이유통일부가 이날 집행된 이산가족면회소 동결 조치를 접하고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부분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이처럼 남북 양측이 ''금강산 조치''와 관련해 일정부분 ''천안함 침몰사고''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자연스레 관심은 천안함 사고 원인 규명에 쏠리고 있다.
초기에는 피로 파괴 등 내부적인 원인에 따른 사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부폭발에 의한 사고쪽에 방점이 찍히면서 북한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 규명이 갖고올 파장은?
만에 하나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과 관련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남북관계가 작금이 경색 국면이 아니라 파국으로 치달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한가하게 금강산 재개를 놓고 ''힘 자랑''을 할 여유가 없어지는 셈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이번 금강산 조치만을 따로 떼어놓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며 "천안함 연루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잘문에 "현재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온 연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답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