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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 390조 초반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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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07조 예상보다 15조 가량 줄어

 

지난해 나라빚이 당초 예상보다 6조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온 가운데 올해 나라빚도 예상보다는 적은 390조원 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6일 심의,의결한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390조원대 초반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407조 1천억원 보다는 15조원 가량 적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6조 4천억원 정도 적게 관리된 것으로 나온데 따른 것이다.

여기다 정부가 걷은 돈 가운데 쓰고 남아 올해 수입으로 넘길 세계잉여금 가운데 2조 8천억원을 추가할 경우 국가채무는 400조 7천억원으로 줄어들고 올해 외평채 발행액도 당초 예상보다 적어지고 세출로 잡았지만 쓰지 않게 되는 돈까지 감안하면 390조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경우 국가채무 수준은 이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9월쯤 만들어질 2010-2014 중기재정계획에 구체적인 예상 국가채무 수준이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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