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공동취재단정부가 다음 달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와 요금 폭등 등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에 대체 숙소를 마련하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한 대체 숙소 마련과 심야 교통편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를 열고 부산 지역 숙박시장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대형 공연 기간 동안 일부 숙박업소에서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거나,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에서 "부산이 이번 BTS 공연과 관련한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숙박비 좀 더 받아보려다가 온 동네에 민폐를 끼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부산 및 창원, 양산 등 인근 지역의 대학 기숙사,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활용해 약 1300여 곳의 대체 숙소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숙박 정보와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짓코리아'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심야버스와 야간열차 증편 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격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오는 29일과 다음 달 8~9일에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 위생 상태,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및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즉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오는 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 영업, 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형사 입건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숙박업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요금 안정화 협조를 요청했으며, 부산관광협회 등과 함께 자정결의대회와 공정관광 캠페인도 추진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부당한 계약 취소나 일방적인 추가 요금 요구 등 피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담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숙박업 가격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성수기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가격 미표시 및 허위 표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과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1330 관광불편 신고센터와 120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지방정부와 국세청에 즉시 공유하고, 세무조사 및 현장 점검으로 연계하는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