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산업통상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정책과 핵심 5대 성과를 28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수출 사상 최대 기록 △제조AI 대전환 추진을 5대 핵심 성과로 발표했다.
우선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 및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략산업의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여러 차례의 협상 교착에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이뤘다.
이를 통해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게 산업부 평가다.
또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시행 전 투자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사업재편 지원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1호 프로젝트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규제합리화 등을 통해 2조 1천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여수 YNCC-롯데케미칼 간 2호 프로젝트도 지난 3월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또 중동 위기에 신속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신속하게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에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스왑 제도,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으로 3~4월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5월 원유·나프타 도입물량을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확보했다.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기존 70%에서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와 함께 민생 방파제로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물가 영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고 산업부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범정부 수출 총력 대응을 통해 지난해 수출 7093억 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6번째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가파른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져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 역시 360억 5천만 달러를 유치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도 주요 주요 성과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제조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제품 등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제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지난 해 9월 1천여개 제조기업, AI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도 올해 신규 100개를 추진했고,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산업부는 자원안보 역량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도 성장, 제조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업 전반의 AX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각종 전략을 수립해 제조AX를 신속하게 확산하겠다는 각오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에도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