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경기 규제지역 공급 두 배 확대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공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공급 물량은 지난 2년 3만6천호에서 향후 2년 6만6천호로 3만호가 늘어난다.
이 가운데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기존 3만4천호에서 5만4천호로 확대된다.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약정 매입하는 방식이다.
각종 규제도 완된다. 기존에는 LH가 한 동 전체를 통째로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사들이는 '부분매입'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역시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으로 지원한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기존의 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의 3단계 방식에서 공정률에 따른 3개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자금 흐름을 개선해 공사 중단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월세난 심화에 비아파트 긴급 처방
정부는 비아파트가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만큼, 단기 시장 안정 카드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도심 전월세 공급의 핵심 축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2016~2025년)의 20~30% 수준까지 급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의 기존 정책만으로는 전월세 공급 부족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시도해왔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실종과 월세 상승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공 매입 확대만으로 민간 시장 자체의 수익성과 사업성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원가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 비아파트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시장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