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및 제 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보호무역 강화 등에 대응해 공급망·통상·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한편,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리스크와 미국·유럽연합(EU) 중심의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EU 철강조치 대응계획, 최근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지역 긴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전쟁 장기화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각각 30억 달러씩,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등 선(先)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들 가운데 전쟁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단순 효율 중심 공급망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단순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비용 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산촉진세제와 보조금 등을 연계한 국내 생산 지원,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생산거점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통상 현안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품목 관세 강화와 수입쿼터(TRQ) 축소 움직임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EU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인도·아세안·싱가포르 등과의 통상협상에 속도를 높이고,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의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서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한국 입장을 설명해 왔으며, 향후 예정된 양자협의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정부와의 양자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며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