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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개헌안 표결 불성립…강기정 "국민 개헌투표 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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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본회의 불참 속 39년 만 개헌 시도 무산
우원식 "나라 미래 위한 개헌…8일 다시 표결 추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7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담긴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7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담긴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담긴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광주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국회를 찾아 개헌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자 "국민의 개헌투표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시장은 7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과 우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5·18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가치에 공감하며, 12·3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민주주의 훼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헌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개헌안 표결은 불성립됐다. 이번 개헌은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큰 고통과 혼란을 겪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나라의 미래다. 개헌에 정략을 끌어들이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헌법 개정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안 처리, 국민의힘 불참 속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연합뉴스개헌안 처리, 국민의힘 불참 속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연합뉴스
강기정 시장도 본회의 직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강 시장은 "12명의 의인이 나타나 국민에게 개헌투표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끝내 국민의 개헌투표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투표 불참은 단순 반대가 아니라 국민투표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과 부마 가족들,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8일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우 의장 면담 이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표결 과정을 직접 방청했다.

한편 광주시는 개헌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지난 5일 시청사와 전일빌딩245 외벽에 '대한민국헌법 전문 개정안'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며 5·18 정신 헌법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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