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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5월 단체 "역사적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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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들 "개헌 논의 즉각 재개하라" 촉구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감표 위원들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투표한 의원 명패를 세고 있다. 연합뉴스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감표 위원들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투표한 의원 명패를 세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안 의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무산되자 광주 5월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7일 오후 각각 입장문을 내고 개헌안 의결 자체가 불성립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시대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5·18기념재단은 입장문에서 "부산·마산 민주항쟁(부마 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였으나 정치권은 이를 회피했다"며 "국민의힘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12·3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다수 의석 세력 또한 적극적인 협상으로 국면을 돌파하지 못한 무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개헌 무산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역사의 기록 앞에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공법3단체 역시 별도의 성명을 내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그 약속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의 뜻을 저버린 기만적 행태이자 명백한 정치적 배신"이라고 규탄했다.

5월 단체들은 "5월 정신은 결코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이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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